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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왜 긴급돌봄인가(제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07 (00:00) 조회수 408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가족 기능의 변화로 돌봄 기능의 약화와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완화된 방역 정책 시행으로 개인과 공적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구도 겪어 보지 않은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돌봄은 일상에서 느끼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현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조금 떨어져 보면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듯 하나 정작 이용해 보면 경계와 한계에 따른 아쉬움이 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단독가구의 증가는 돌봄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 즉 사회적 위험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기존 제도에서 부족한 돌봄 기능 수행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또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 직무교육을 완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긴급돌봄 대상자 선정은 긴급성, 일시성, 보충성, 한시성을 선정 원칙으로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긴급성과 일시성이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까지 절차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기간을 긴급 돌봄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보충성의 의미는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 제공자가 코로나 확진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한시성은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기까지 단기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도내에서 하루 수천 명으로 발표될 때,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조퇴 신청이다. 자녀와 같은 반 아이의 확진으로 전체 학생을 귀가시킨다는 연락을 받았단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 새롭게 실시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재난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틈새를 위한 정책이다. 

돌봄 서비스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데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서로 간의 신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 사이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신뢰감 형성에 좋은 자양분이다. 긴급돌봄지원단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돌봄으로 인한 문제가 예방되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로 더 살맛 나는 제주를 위해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기사원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