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제주도사회서비스원
19일 '긴급돌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서비스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념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서비스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돌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공공돌봄서비스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정책과 전략, 가치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와 제주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19일 제주도의회에서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서비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민간 복지시설간의 소통, 사례 공유,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보영 영남대학교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발생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돌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을 필요로 하고, 노년기 이후 또다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지만 결국 시설이 아니면 가족의 막대한 희생 또는 방임의 제한된 선택지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공공돌봄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우선 정책’, ‘기반 전략’, ‘중심 가치’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전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책의 책임과 역할은 소득보장의 경우 중앙정부,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사회서비스도 중앙집권적 체계로 치우쳐 있다”며 “지역에서 돌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은 본질적으로 관계 중심적이고 상호적 속성을 띤다. 경직적이고 상명하복적 관료제 행정 기반이 시민의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춰 동반자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돌봄을 국가적, 사회적 가치로 상정하고 기존의 물질적 성장 중심의 가치 패러다임을 인간의 삶과 관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념 ‘긴급돌봄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서비스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또 이날 토론회에선 도내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과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연에 이어 ‘긴급돌봄지원사업’ 사례발표를 진행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은 “제주시에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긴급돌봄지원사업을 통해 35건의 사례에 총 354차례, 1154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으로 2차 위기상황 최소화, 안전망 유입을 위한 가교 역할,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긴급돌봄 종사자의 상시 활동을 위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또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대상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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