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랑나눔실 ■ 참석자 : 총 5명 이명희위원(원광요양원장), 이정애위원(제주애덕의집원장), 양일경위원(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김기영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이화선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 ■ 미참석 : 없음. ■ 배석자 : 나현아 간사(제주시종합재가센터 주임) ■ 회 순 : 1. 개회인사 2. 성원보고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4. 보고 및 심의안건 1) 2023년 3분기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운영사업 및 실적보고(1월~9월) - 사업별 결산보고(1월~9월)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추경예산(안) 심의 - 2023년 기관운영사업 2차 추경예산(안) -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사업 2차 추경예산(안) - 2023년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 본예산(안) 심의 3)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5. 기타사항 : 회의 정례화를 위한 일정 조율 등. 7. 폐회선언 1. 개회인사 - 이명희운영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일터 및 가정 내 독감, 코로나19 발병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그간의 안부 인사를 물으며, 2023년 제4차 운영위원 회의가 개회하다. 2. 성원보고 - 이명희위원장이 나현아간사에게 성원 보고하도록 하다. - 나현아간사가 운영위원 5명 중 5명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회의 진행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이명희위원장이 회의록 검토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다.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7~10 참고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낭독하다. 이명희위원장이 낭독된 회의록 내용에 첨삭의 내용이 - 있는지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는지 묻다. - 참석위원 전원이 그대로 받기를 네로 답하며, 동의하다. 4. 보고 및 심의안건 - 이명희위원장이 각 안건 설명에 앞서 상정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양일경위원이 안건 일괄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 - 김기영위원이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 및 심의안건을 일괄 설명하도록 주문하다. 1) 2023년 3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 운영사업 및 실적보고(1월~9월)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11~15를 참고하여 1월~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보고하다. 당초 2023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70% 이상의 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음을 보고하다. 특별히 장기요양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실적의 저조함은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부연설명하겠고,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된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신규요양보호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하다. (2) 사업별 결산보고(1월~9월) - 이어서 회의자료 pp.16~21를 참고하여 1월~9월까지의 결산을 보고하다.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기관운영사업비의 수입은 1차 추경예산 169,100,000원 중 76% 달성된 129,251,283원이며, 지출부는 47% 달성된 79,856,482원으로 집행잔액 49,394,801원이며, 이는 사무비 임차료가 미집행 된 결산 내역임을 참고할 것을 보고하다. 또한 종합재가센터의 장기요양사업의 수입은 1차 추경예산 63,000,000원 중 38% 달성된 24,221,302원이며, 지출은 33% 달성된 20,806,352원으로 집행잔액 3,414,950원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하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대행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수입은 1차 추경예산 26,230,000원 중 99%달성된 26,009,443원이며, 지출은 91% 달성된 23,765,120원으로 집행잔액 2,244,323원 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하다. 또한 현재 지방비 보조사업으로는 종료되었으며 남은 잔액 중 1,500,000원은 공기기관 대행수수료로 본부로 전출할 계획에 있고, 744,323원은 보조금 반납할 예정임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 된 내용에 심의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하고 2차 추경예산(안)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다. - 참석위원 전원 동의하다.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추경예산(안) 심의 - 이화선위원이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258,330,000원에서 5,130,000원 감액된 원으로 253,200,000 회의자료 pp.22~23의 총괄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1) 2023년 기관운영사업 2차 추경예산(안) - 또한 회계 단위별(사업별) 세부 사항을 회의자료 pp.24~29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먼저 센터 기관운영사업의 총액은 변동 없으나, 지출 내용에서 3분기까지 결산 반영한 잔액에 대한 관.항.목간 조정하여 사례집 발간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임을 설명하다. (2)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사업 2차 추경예산(안) -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은 기정액 63,000,000원에서 27,780,000원 감액한 35,220,000원으로 수입의 주요 내용은 급여 이용자 실적을 조정하면서 입소자 부담금 및 요양급여 수입을 재계상 했으며, 지출의 주요 내용은 수입 규모에 따라 요양급여 수입의 86.6%이상 인건비 지출 기준을 반영하고 수입 규모에 따라 지출 규모를 축소 재계상한 내용임을 설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제안설명 된 내용에 심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의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이유를 묻다. - 이화선위원이 축소된 사업의 양과 예산 규모만큼 다음 안건인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있음을 답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의견이 없음을 살피고 다음 안건 설명 후 심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참석위원 전원 동의하다. (3) 2023년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 본예산(안)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30~31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의 본예산(안) 규모를 설명하다. 지난 3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되었던 것 처럼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본 센터가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서 지난 10월 1일부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목표 서비스 제공 실인원은 50여명이며, 예산의 규모는 22,650,000원임을 설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제안 설명에 대한 심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화선위원이 현재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에 투입되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려움이 있으며, 요양보호사들이 공공기관 채용 과정의 부담(자기소개서 작성, 인성검사, 면접 등)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3차 운영위원회의 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수급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역 로컬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과제를 풀어야 될 사안이라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의견 및 질의내용 없음에, 앞서 보고된 제주시종합재가센터의 1)2023년 3분기 사업 및 결산보고와 2)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에 참석위원 전원이 네로 답하며 동의하다. 3)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32~46을 참고하여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기관운영사업은 세심한 조직 및 인사, 노무관리를 통해 기관 운영의 유지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예산 규모는 159,100,000원이고,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은 제주형 돌봄 정책으로 도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일조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및 사업추진으로 예산 규모는 141,100,000원으로 수립했으며,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은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의 동향 및 운영지침 등에 따른 사업 방향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 규모는 25,553,000원임을 설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제안 설명된 내용에 질의 및 심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장기요양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역할 등의 동향을 잘 살피고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고, 제주시 종합재가센터는 공공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본부(법인)와 소통하고, 사업관리 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에 투입되는 요양보호사의 수급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도 담당 부서 및 광역돌봄센터와의 소통도 중요할 것임을 말하며, 아무쪼록 제주시종합재가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게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부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의견 및 질의내용 없음에, 앞서 보고된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다. - 이에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다. 5. 기타사항 - 이명희위원장이 2024년 1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예정임으로 2024년 1월 31(수) 오전 11시로 예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참석 위원 전원 2024년 1월 31일(수) 오전 11시로 동의하다. 6. 폐회선언 - 이명희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고견으로 함께 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11월 23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