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랑나눔실 ■ 참석자 : 이명희위원(원광요양원장), 이정애위원(제주애덕의집원장), 김기영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이화선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 ■ 미참석 : 양일경위원(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 배석자 : 나현아간사(제주시종합재가센터 주임) ■ 회 순 : 1. 개회인사 2. 성원보고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4. 심의안건 1)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023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2) 2023년 신규사업 “제주가치 통합돌봄”시범사업 보고 5. 기타사항 : 회의 정례화를 위한 일정 조율 등. 7. 폐회선언 1. 개회인사 - 이명희운영위원장의 장마 및 혹서기간 동안 종사하고 있는 기관과 가정 내 안전한 여름을 지나고 있는지 안부 인사로 2023년 제3차 운영위원 회의가 개회되다. 2. 성원보고 - 이명희위원장이 나현아간사에게 성원 보고하도록 하다. - 나현아간사가 운영위원 5명 중 4명 참석, 양일경위원 불참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회의 진행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이명희위원장이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하다.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7~10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낭독된 회의록 내용에 첨삭의 내용이 있는지 묻고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는지 묻다. - 참석위원 전원이 그대로 받기를 네로 답하며, 동의하다. 4. 심의안건 - 이명희위원장이 각 안건 설명에 앞서 상정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심의안건 일괄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 - 김기영위원이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심의안건을 일괄 설명하도록 하다. 1) 2023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11~14를 참고하여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사업을 보고하다. 당초 2023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기관의 돌봄서비스사업(방문요양, 긴급돌봄, 안 심돌봄) 제공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부(법인)과 사업계획 조정 및 지속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해 채용공 고 3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추후 보고 할 신규사업‘제주가치 통합돌봄’과 맞물 려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보고하다. - 이어서 pp.15~120의 2023년 상반기 사업별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설명 보고하다.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기관운영사업비의 수입부는 추경예산 169,100,000원 중 73.5% 달 성된 124,251,283원이며, 지출부는 59,808,887원 비용 집행, 잔액 64,442,396원으로 이는 사무비 임차료가 미집행 된 결산 내역임을 참고할 것을 보고하다. 또한 종합재가센터의 장기요양사업의 수입부는 추경예산 63,000,000원 중 27% 달 성된 16,876,912원이며, 지출부는 12,365,415원 비용 집행, 잔액 4,511,497원으로 결 산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누적인원 9명에 대한 급여 수가가 반영된 사항으로 이후 사업 조정 등 본부와 논의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필요성을 보고하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인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수입부는 추경예산 26,230,000원 중 77% 달성된 20,209,443원이며, 지출부는 16,452,347원 비용 집행, 잔액 3,757,096원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하다.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서비스 제공 사례 수를 넘어서 사업 조정이 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증가했음을 보고 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 된 내용이 많아 심의할 내용이 많을 듯 하니,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한 심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이정애위원이 사업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의 달성도는 중요한 사 항은 아니나,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의 경우 계획 조정 및 유지 지속 여부에 관한 본부 와의 논의에 있어서 센터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묻다. - 이화선위원이 종합재가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공(도 정책 및 사회서비스원 돌봄 정책)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며, 방문요양서비스 사업의 경우 기존 민간시장의 기피사례, 사각지대 등 틈새를 메우고 모범적 운영모델(종사자 처우개선, 고용 안정화, 품질개선 등)을 구축한 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당 초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부터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한 민간 시 장에 공공이 함께 상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구조였으며, 당면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한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모범적 운영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기관 운영의 한계 및 긍정적 영향을 찾고 연구하는 일이 선행되어 졌어야 한다고 말하다. - 이정애위원이 종합재가센터 활성화 및 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본부(법인)와 원활 하게 소통하는 논의구조를 만들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본 회차 운영위원회 회의자 료 편집 내용에 있어서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내용으로 2023년 2분기 사업 및 결산보고가 아닌 2023년 상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로 수정 하도록 주문하고 다음 안건을 보고토록 하다. 2) 2023년 신규사업 ‘제주가치 통합돌봄’시범사업 보고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21~23 참고하여‘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의 추진 근거 및 추진 배경, 사업개요를 설명하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도 돌봄 정책사업 으로 도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이며, 주요 서비스 유형은 가사지 원, 식사배달, 방문목욕, 일시보호, 주거편의 등의 틈새돌봄과 긴급돌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기존 돌봄제도, 틈새돌봄, 긴급돌봄 3중 돌봄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었고, 몇 차례 간담회 참여와 지 난 7월 서비스 제공 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여 ‘제주가치 통합돌봄’서비스 제 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협약되었음을 보고 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된 사항에 질의 및 심의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하 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주시 5개, 서귀포시 5개 기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말하다. 지역 로컬성 측면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다고 말하다. - 이화선위원이 답하길, 이는‘24.12.31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25.1.1부터는 제공서비스 유형 및 제공 기관의 확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비스 제공 기 관 공개모집 당시 돌봄 종사자의 거주지 등 서비스 제공 커버 가능한 지역성까지 심사를 진행하여 서비스 제공 한계를 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 이정애위원이 도민들에게는 좋은 돌봄 정책사업이 시작되는 것에는 고무적이나, 지자체의 담당 주무관이 얼마나 대상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겠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아무쪼록 긍정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세부 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다. - 이화선위원이 추후 사업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운영위 원회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의견 및 질의내용 없음에, 앞서 보고된 제주시종 합재가센터 2023년 신규사업 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자,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다. 5. 기타사항 - 이명희위원장이 2023년 4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예정임으로 일정을 2023년 11월 9일(목) 혹은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중 가능한 일정 의견을 조율하다. - 이에 참석 위원 전원 2023년 11월 16일(목)오전 11시로 동의하다. 6. 폐회선언 - 이명희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고견으로 함 께 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8월 24일(목)